트럼프 일가, 벌금 판결에 항소

재무제표서 자산을 불려 은행과 보험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후 대출을 받았다는 이른바 ‘부동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은 트럼프 일가가 공식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법인, 두 성인 아들은 앞서 뉴욕주법원의 민사재판 1심 판결서 3억5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판결받은 바 있다. 26일 ABC·AP통신·CNN폴리틱스·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이날 항소법원에 뉴욕주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항소장을 냈다. 알리나 하바·클리포트 로버트 변호인은 “1심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관할권을 넘었는지 검토해달라”며 “뉴욕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항소법원서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엔고른 판사는 트럼프 일가와 법인 임원이 10년간 의도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트럼프와 법인에 대해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아들에게도 각 400만 달러를 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 총액은 재판 과정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약 4억6400만 달러다. 항소심 이후엔 하루 11만2000~11만4000달러씩 이자가 늘어난다. 변호인들은 벌금 지불 전엔 연 9%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 현금, 채권 등을 통해 벌금 해당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채권 발행 보증사들과 협상중이다. NBC는 “이번 항소는 트럼프의 사업 관련 법정싸움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가 벌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압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트럼프 측에서 요청한 재판 30일 연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앞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일각에선 법률비용에 정치자금이 쓰여 트럼프 선거 자금이 경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트럼프 일가 트럼프 일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선거

2024-02-26

트럼프, 이번엔 뉴욕주 검찰 출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자신과 자녀들을 상대로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금융사기 민사소송 관련 증언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의 질문을 받았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이 민사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의 트럼프 그룹 자산 가치 조작 혐의를 추궁한다.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했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오히려 자산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2억5000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 4명의 뉴욕주 내 사업 영구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피의자 증언 거부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총장 앞에서 증언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망하고 있으며, 숨길 것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가 지난 수년간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거나, 자신의 자산 평가를 “직원들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등 실체가 없는 답변을 통해 질문을 피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 자산 가치 조작과 관련해 검찰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법정에 섰던 트럼프는 묵비권을 400여 차례 사용하며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해당 소송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법원에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이번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트럼프 뉴욕주 뉴욕주 검찰 트럼프 그룹 트럼프 일가

2023-04-13

트럼프 일가, 검찰 조사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결국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뉴욕주법원이 이날 검찰의 심문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는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검찰 심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트럼프 일가는 3주 안에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트럼프 일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도 있다. 심종민 기자트럼프 일가 트럼프 일가 검찰 조사 도널드 트럼프

2022-02-17

24세에 마약통제국 고위 간부 '트럼프 낙하산' 자질시비 사퇴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배경에 힘입어 이렇다 할 경력도 없이 24세에 백악관 마약통제국(ONDCP) 고위 간부로 승진한 테일러 웨인스(사진)가 자질 시비 끝에 결국 옷을 벗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마약통제국 비서실 차장인 웨인스가 이달 말 사퇴하기로 했다며 백악관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마약통제국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의 대처를 비롯한 국가 마약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웨인스는 2016년 3월 대학을 졸업한 뒤 트럼프 대선캠프와 인수위를 거친 것 외에는 경력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3세의 나이에 마약통제국 연락관으로 임명된 뒤 넉 달 만에 비서실 차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낙하산' 논란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가 대학졸업 후 뉴욕 로펌을 다녔으며 포드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땄다고 밝힌 이력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8-01-25

FBI국장, 부국장 해임 압력에 "나를 자르라"

크리스토퍼 레이(사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으로부터 앤드루 매케이브 부국장을 해임하라는 압력을 받자 사직하겠다는 위협으로 맞섰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3일 보도했다. 매케이브 부국장은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면서 7월까지 국장대행을 맡아 러시아 스캔들과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 등을 지휘했던 인물로 여야로부터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이브 부국장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과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그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트윗을 통해 "어떻게 제임스 코미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 수사를 책임졌던 앤드루 매케이브 FBI 부국장의 부인이 선거기간 클린턴 꼭두각시들로부터 70만 달러를 후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연금 혜택을 받고 은퇴까지 90일이 남았다고?"라며 매케이브 부국장을 겨냥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이 매케이브 부국장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오는 3월까지 FBI 부국장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레이 국장은 매케이브 부국장을 해임하라는 세션스 장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사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사이의 '관계'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 기자

2018-01-23

[시론] 한반도 위기의 최대 변수 된 트럼프

북한이 최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한반도 리스크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나오는 발언 또한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 나아가 헌정사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시아에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은 아닐까. 최근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은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언은 수수께끼다. 좌파건 우파건 한국의 대통령들은 정전협정 서명 이래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강한 억지력으로 막아왔다. 지금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놀랍도록 명료하다. 군사적 충돌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야기한다는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두 번의 주요 인터뷰를 통해 억지력이 김정은에게도 통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맥매스터는 믿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개진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한·미 동맹을 뒤흔들고, 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킨다는 것이다. 맥매스터는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서 나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 맥매스터는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대되고 있다"며 "(외교적 돌파구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행동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이다"고 했다. 외교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도 충격적이었다. 그레이엄은 주한미군의 부양가족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도 문제지만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 능력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선제공격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미군의 가족뿐만 아니라 비전투인력 소개 명령(NEO)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개전 준비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한·미 관계 뉴스를 모니터링 해온 대부분의 한국 독자는 이러한 사태 전개를 단편적이나마 알고 있다. 독자들에게 덜 알려진 사실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의 트럼프 선거 캠프, 트럼프 행정부 관리,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제 특검팀의 조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러시아 불법 자금의 트럼프 캠프 유입, 트럼프의 사법 방해 여부로 확대됐다. 트럼프 핵심 측근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태는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이러한 미국 내 정치 위기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나는 두 가지를 근거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는 한·미 동맹이다. '전쟁 절대 불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된 입장 표명은 불편하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도 그렇다는 말인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상황은 진정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게 된다. 문 대통령과 뿌리 깊은 한·미 동맹이 극단적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반도에서 취할 그 어떤 행동도 서울과 워싱턴의 사전 협의 없이 실행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나는 트럼프 최측근들의 군 경력을 신뢰한다. 실제 전쟁을 수행해본 사람들은 민간인들보다 더 신중하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옹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 봉쇄(blockade)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북한 선박 항행 금지 전략은 현 대치 국면을 상승시키는 에스컬레이션의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행동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적합하다. 우리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트럼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뿌리가 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리스크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스테판 해거드 / UC샌디에이고 석좌교수

2017-12-07

보수언론, 특검팀 한인 지니 이 정조준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합류한 한인 지니 이(Jeannie Rhee·45) 변호사가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어 '편향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7일 폭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럼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멤버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니 이 변호사 이력을 집중 조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클린턴 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재단 측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클린턴 정치 활동 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에 약 5400달러를 후원했다. 대선 이후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스캔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사건 조사 담당자의 정치적 편향성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변호사에 앞서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수사를 맡았던 피터 스트로크와 리사 페이지도 '안티 트럼프(Anti-Trump)' 성향이 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가 관련 조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 잉그럼은 "뮬러 특검팀은 오랜 기간 편파적으로 활동한 인물을 고용했다. 로버트 뮬러 검사를 포함한 모든 멤버가 (정치적으로) 한발짝 기울어져 있다 "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로펌 랭킹 20위권 안에 드는 '윌머헤일'에 소속돼 활동하다 지난 6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합류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재직 당시 정부 고위 관리층에 형사법·안보 관련 헌법 규정 등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윌머헤일 합류 전에는 워싱턴D.C 법무부 차관보로 30번 이상 재판에 참여했고, 톰 대슐 전 상원의원실 법률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2017-12-07

러시아 스캔들 수사 특검…넉달 반 320만 달러 지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5월17일 특검에 임명된 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넉달 반 동안 32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이 입수한 뮬러 특검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320만 달러 비용 중 170만 달러가 인건비로 사용됐으며 특검이 지출한 것 외에도 법무부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3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출신인 뮬러 특검은 수사팀에 17명의 검사를 합류시키는 등 방대한 규모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 안보 총책을 맡았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등 4명을 기소했다.

2017-12-05

정부 또 셧다운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 들어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았다. 올해 말에 쓰일 단기 지출예산 승인 마감일이 다음 달 8일로 보름 정도 남았지만 여야는 아직 대략의 지출 규모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의 많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연내 부활을 지출예산 승인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상황이 더욱 꼬였다.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의 이른바 '빅4'와 다음 주 회동해 연말 지출예산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2017-11-23

트럼프, 특검 기소 '분노의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내내 백악관 관저(본관 3층)에서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한 러시아 스캔들 첫 기소 뉴스를 TV로 지켜보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31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계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백악관 밖 핵심관계자 등 20여 명을 인터뷰해 '트럼프, 관저 위층에서 TV를 켜놓고 러시아 기소에 대해 화를 내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윙(백악관 집무동) 직원들과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TV를 켠 채 비평가와 법조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등이 나오는 관련 뉴스를 시청하면서 오전을 보냈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혐오의 감정 상태에서 뮬러 특검의 첫 기소 소식을 견뎌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거듭 전화를 걸었으며 방송뉴스의 해설을 골똘히 경청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전 10시 28분 트위터 계정에 "내통은 없다"고 올렸다. 매너포트와 캠프 선대위 부본부장이었던 릭 게이츠 등 기소된 2명의 주요 혐의가 자신의 대선 캠프를 맡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월요일 분노는 그와 소통하는 이들에게조차 뚜렷했으며 백악관은 전례가 없던 피로와 두려움의 분위기였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수사가 지난해 대선 캠페인을 넘어 금융 관련 문제로 확장돼 자신과 가족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10-31

특검과 형량 협상 파파도폴로스, 핵심 변수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 기소된 폴 매너포트와 릭 게이츠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외교 고문을 지낸 조지 파파도폴로스는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과 플리바겐(사전형량협상)을 해 그가 러시아 스캔들 내막을 밝혀줄 핵심 인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새라 샌더스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파파도폴로스가 대선 캠프에서 '극히 제한적인 자원봉사 직책'을 맡았었다고 역할을 축소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31일 트위터에 파파도폴로스에 대해 "이미 거짓말쟁이로 드러난 어리고 수준 낮은 조지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를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며 그를 하급직 자원봉사자로 폄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워싱턴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는 파파도폴로스도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네번째 자리에 앉아있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의 참모를 지내고 트럼프 캠프에 참여한 파파도폴로스는 당시 트럼프 후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만남 등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과의 접촉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뮬러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파파도폴로스는 지난해 3월 중순 이탈리아에서 런던의 한 '교수'를 만났는데 이 교수가 파파도폴로스에게 자신이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으며 파파도폴로스는 자신이 트럼프 캠프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기회로 간주하고 이 교수를 통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와의 접촉을 주선하려 했다는 것. 파파도폴로스는 이 교수와의 만남을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캠프에 알렸으며 1주일 후인 3월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캠프의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합을 주선할 수 있는 커넥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트럼프 후보도 참석했다. 런던의 교수와 계속 접촉한 그는 4월 말에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 만나기 위한 공개 초청 의사를 갖고 있다고 캠프에 알렸다. 그해 8월 중순 트럼프 캠프 대표와 러시아 대통령실 및 외교부 대표들 간의 만남이 거론되기도 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